행정사무소 해올

성공사례

제목	공무원장해 9급 및 장해연금 승인 사례 -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작성일자	2025-12-10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해올입니다. 이번 사례는 OO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김OO님(1962년생) 으로, 2005년 3월, 법원에 복사지 300박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해당 부상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공무상 요양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료 종료 후에도 기능적 장해가 남아 2023년 5월 15일 장해가 확정, 공무원장해 제9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김OO님은 올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지정되어 재판정을 받았으며, 기존과 동일한 제9급 장해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공무원장해로 승인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정 과정에서도 장해 상태가 변동 없이 인정되면 기존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장해등급 재판정까지 전 과정은 저희 해올에서 체계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공무원 장해연금 및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대상자 등록 등 보상부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글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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