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제도 개요

1. 장해급여 지급조건

•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
•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가능

2.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 장해상태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 장해등급 판정은?
  -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함.
  -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별표2)의 <판정기준> 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