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소 해올

성공사례

제목	행정심판을 통한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 및 장애인 등록 유지 사례
작성일자	2025-07-23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해올입니다. 이번 사례는 성○○(1983년생) 님께서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 및 장애인 재판정 심사를 통해 동일한 판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성○○님은 군 복무 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등록 거부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해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년 10월 19일, 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여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이 해당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장애인 등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지체장애(하지관절)로 등록장애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부여된 5년 후 재판정 주기에 따라 2025년 7월 재심사를 받으셨고, 심사 결과 기존과 동일하게 ‘심하지 않은 장애(경도장애)’로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록은 2030년 7월 2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님의 사례는 초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상이등급이 인정되며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갖춘 사례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역시 정식으로 완료되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성○○님께서는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고, 저희 해올 또한 이 과정을 함께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대상자 등록 및 공무원 장해 연금 등 보상부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글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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