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해올 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인용(승소)한 사례를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판 기준이 2020년 06월 이후 법이 바뀌면서 통과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전과 다르게 2020년 06월 이후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 시행 규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부상당하였으나

제대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행정심판 청구건은 십자인대파열이 된 사례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또 장해가 고정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번 사례는 법 계정 이후(2020년 06월) 십자인대 미수술건으로는 최초이며 유일하게

인용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심판기준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 행정사무소 해올에서 위와같은 내용과 전문의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해올에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담글 또는 전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